2019년 7월 3일 오후 02:08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실법이라고 합니다)에서는 탈세등의 목적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나의 이야기 2019.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