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인 김린경 법무사

비실명공익신고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환경오염, 정경유착, 수사기관 비리, 사내불법행위 등 위법한 사항을 알고 있을 때 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망서리는 이유는 "신고하면 내가 보호 받을 수 있을까? 보복 당하지 않을까?" 하..

[민사신탁.유언대용신탁]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일인 일 경우 유언대용신탁 ​ 연세가 드시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재산을 조심씩 정리하여 세금도 줄이고 훗날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증여나 신탁을 하거나 유언장 작성 등을 하시게 됩니다. ​ 사..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실법이라고 합니다)에서는 탈세등의 목적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의의 유용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라 가등기 이후 마쳐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경매사건번호를 받아 경매진행된 상황을 보고 물건지 소재지 확인하고 소재지 시 군 청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는다.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 내야 됨 고지서 발급받으려면 대금완납증명원을 경매법원으로 부터 증명받고 이 복사본을 가지고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음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시 부동산등기 1.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 1. 대표자선임 결의한 종중회의록 (이 회의록에 성년 2인이 등기신청시점에 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대표자임을 보증한다는 보증문언 적고 이를 보증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첨부한 보증서 필요함) 1. 종중규약이나 정관에 재산..

대한민국 국민이 자녀들은 대한민국에 두고 미국에 가서 미국시민권자가 되고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대한민국에 남긴 부동산상속 상속의 준거법 : 대한민국법 적용함(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부동산의 상속은 부동산 소재지법 적용) 문제점 : 상속인의 범위..

자본금 10억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준비물 1. 잔액(잔고)증명서: 잔액증명서 발급일과 잔액증명 기준일을 같게 함 . 1.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초)본 :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실 분 임원중 1분은 발기인이 아니어야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1. 법인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