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7일 오후 06:29

[민사신탁.유언대용신탁]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일인 일 경우

 


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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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드시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재산을 조심씩 정리하여 세금도 줄이고 훗날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증여나 신탁을 하거나 유언장 작성 등을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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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보면,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미리 자녀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고 생전에는 자신이 수익을 얻

고, 사후에는 자녀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그래서 아들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하고 생전에는 자신이 수익자이고 사후에는 수탁자겸 수익자로

아들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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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했다는 친구들의 말을 믿고 자신도 등기신청을 했는데 등기소에서 각하

되어 등기를 하지 못 했습니다. 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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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신탁법의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등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여

등기를 맡은 법무사들이 혼란스러웠고 , 등기가 안 될 경우 무능한 법무사로

인식되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에서 위와 같은 경우 등기할 수 없다고 명백히 등기선례로 선언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사망후에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인 사후수익자의 지위를 겸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재산관리

제도라는 신탁제도(신탁법 제33조)의 본질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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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수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 하는 것은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수탁자를 공동수익자 중

1인으로 하는 신탁은 허용됩니다.(신탁법 제3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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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공동수익자란 생전 수익자와 사후 수익자를 달리 정한 경우와 같은 형태의 공동수익자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甲이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 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한 신탁

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잔여재산귀속자는 신탁법에서 수익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1508-4호 참조)

구의역 1번출구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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